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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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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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로고스 2 우리법률 2 예율 1 광장 1 율립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7 이정미 17 이흥락 17 정해윤 17 조원익 3 임해성 3 이호영 2 김종인 2 김형진 2 윤현하 1 김헌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1,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8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9,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2018년

2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하,129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4, 2018. 4. 26., 위헌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16년

23.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47, 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13, 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8년

26.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1, 1997.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28.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8]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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